국회의원 원자료 유출엔 “막을 방법 없다” 방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물론 앞으로 치러지는 수능 성적을 분석해 학교별 성적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학교별 성적이 언론에 보도돼 물의를 빚었던 국회의원실을 통한 수능 원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혀, ‘학교 줄세우기’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성광 교과부 인재기획분석관은 이날 “최근 5년간의 수능 원자료(표준점수)와 학교운영실태 등 관련 자료를 3명의 학자에게 넘겨 분석을 의뢰했다”며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평준화 여부, 학교 유형 등 수능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12월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병만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수능 성적을 여러 형태로 분석해서 학부모까지 전부 볼 수 있게 하겠다”며 “다만 학생 개개인의 신상이나 개별 학교는 역추적하지 못하도록 해 학교 이름이 그대로 서열화돼 알려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최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수능 원자료를 언론에 흘려 학교별 성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정보공개의 역기능으로 잘못된 일”이라며 “수능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학교 순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성적이 낮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국회의원이 수능 원자료을 요청할 경우 앞으로도 계속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성광 분석관은 “국회의원이 수능 원자료를 요청하면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실을 통해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는 것은 교과부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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