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교조 무력화’ 황당 보고서

“전교조는 스탈린주의 정당 유사조직…교육 민주화는 학교장악 의미”
국고 3500만원 들여 용역…전 간부출신 교수가 작성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천만원짜리 연구용역을 받고 작성된 정책보고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스탈린주의에 기반한 정당 유사 조직’으로 규정하는 등 전형적인 ‘색깔론’을 드러내며 전교조 무력화를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우리를 대화 상대인 노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해야 할 타도 대상으로 보는 교육당국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27일, 교과부 의뢰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정기오 교수팀이 작성한 ‘학교 단위의 신 교원 노사문화 정착방안 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교과부의 정책연구개발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난 3~8월 진행됐으며, 국고 3500만원이 투입됐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정 교수는 교과부 간부(국장대우) 출신이다.

모두 186쪽 분량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전교조에 대해 “특정한 이념과 실천을 조직의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정당 유사 조직’” “전교조가 강조하는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상’은 창의성이 결여된 공산주의적 인간상” “전교조의 강령은 주체사상 논리이자 ‘적과 동지’를 구분하고 지지자를 세뇌하는 스탈린주의적 정치 선전 기법의 핵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전교조의 ‘참교육 논리’를 나열한 뒤, 이에 대한 ‘대항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교조 강령이 명시한 ‘교육민주화’란 단위 학교 현장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참교육 전략은 기존 공교육 장학 체제를 타파하고 대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교장은 전교조 주변 교사·학생·학부모들에게 전교조의 실체를 드러내고 이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교장의 권한 강화 △전교조가 교과부·시도교육청과 체결하는 단체협약의 무력화 등도 제시했다.

조승수 의원은 “교과부가 ‘새로운 교원 노사관계 정립’을 명목으로 전교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당국이 극우보수집단의 색깔론을 들이대 전교조를 적으로 규정하고 고립화하는 데 국고를 쏟아붓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최근 진행돼 온 전교조 무력화 시도가 교육당국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우리는 외부에 용역을 줬을 뿐이며, 전교조에 대한 연구진의 시각과 분석틀까지 간섭할 수는 없다”며 “보고서를 정책에 반영할지 여부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