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1】 행복은 GDP순이 아니잖아요!
어떤 나라가 ‘잘산다’거나 ‘못산다’고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준인 국민총생산(GNP)과 국내총생산(GDP). 최근 이런 지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을 통해 한 나라 ‘경제력’은 측정할 수 있지만 ‘생활의 질’이나 ‘행복’ 등 좀더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앞으로는 이런 지표에 그 나라의 복지 수준과 지속가능성까지도 포함해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디피와 지엔피 등 지금의 경제지표들은 왜 삶의 질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걸까요?
【시사이슈2】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베를린 장벽 붕괴가 11월9일로 20돌을 맞았습니다. 장벽 붕괴는 독일의 통일과 옛 소련의 해체로 이어졌고 다극화한 세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공산주의, 권위주의, 억압적 체제가 사라진 자리에는 자유와 함께 자본주의가 들어섰으며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 20년 역사를 살펴보면서 냉전의 해체가 가져온 정치적·사회적 변화상을 살펴봅니다.
【논리vs.논리】 시국선언 교사 징계 논란, 직무유기인가? 무리한 법적용인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일,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정부의 징계 요청을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교육자치단체장에게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이행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요청을 김상곤 교육감이 따르지 않은 건 직무유기일까요? 아니면 무리한 법적용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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