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1】 아프간 재파병, 국익인가? 수렁인가?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을 재파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파병하는 군은 민간요원들의 안전 활동을 보장하는 경비병인 ‘민간재건팀’(PRT)이라며 전투병 파병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PRT는 ‘군’이 주도하는 조직으로 탈레반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익을 위한 파병이 될지, 수렁에 빠진 전쟁에 함께 빠지는 파병이 될지를 살펴봅시다.
【시사이슈2】 신퍼스트레이디 정치학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루니,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부인 미유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등이 톡톡 튀는 발언과 활동으로 퍼스트레이디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조의 여왕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퍼스트레이디 상을 벗고 자기 색을 과감히 드러내며 정치의 주역으로까지 자리매김하려는 신퍼스트레이디들을 만나봅시다.
【논리 vs. 논리】 ‘포이즌 필’ 도입, 한국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정부는 지난 9일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침해가 우려될 때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포이즌 필’(독약 조항) 도입을 공론화했습니다. ‘포이즌 필’ 도입으로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대비해 쌓아놓은 현금 자산을 풀어 투자를 확대할 것이란 견해가 있는 반면, 재벌 총수의 지배권 강화, 소수주주 권익 침해, 시장경제의 효율성 저하 등의 폐해를 낳을 것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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