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외고 기득권’ 손들어줬다

[공립외고 2011학년도부터]
여당과 협의 거친 개편안 확정…정원 소폭 줄이거나 국제고 등 전환케

정부와 한나라당이 2011학년도부터 외국어고 학생 수를 소폭 줄이거나 국제고·자율형공립고·자율형사립고 등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외고 체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개편안은 외고의 선발권을 유지해 주는 것은 물론, 애초 지금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던 학생 수도 대체로 10~40% 정도만 줄이면 외고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해, 외고 폐지나 추첨제를 통한 신입생 선발을 주장해 온 교육시민단체들과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사교육 논란을 일으켰던 외고 문제를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을 보면, 외고는 학생 수를 줄여 현행 체제를 유지하거나, 이를 충족시킬 수 없으면 2012년까지 국제고·자율형공립고·자율형사립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전환하도록 했다.

다른 유형의 학교로 전환하지 않고 외고로 남으려면, 단계적으로 학생 수를 줄여 현재 12개 공립외고는 2011학년도부터, 18개 사립외고는 2015학년도부터 학년별 10개반, 학급당 25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올해 420명의 신입생을 뽑는 서울의 대원·대일·명덕·한영외고는 학생 수를 40% 줄여야 한다. 전국의 30개 외고 전체로는 학생 수가 평균 12%(100명) 정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는 지난달 교과부가 발표한 외고 개편안 시안에서 학생 수를 과학고 수준인 5분의 1로 줄이겠다고 한 것에 견줘 크게 후퇴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외고의 등록금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남는 교사를 시·도교육청에서 전원 수용하고, 환경개선지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또 외고 입학전형에서 토플·토익 등 각종 영어인증시험과 경시대회 등 선행학습을 유발해온 성적은 중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빼도록 하고, 대신 학생들의 독서 이력을 기록해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내신은 중2~3학년 영어성적만 반영하며, 영어듣기평가를 비롯한 지필고사와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습계획서, 학교장추천서를 바탕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공립은 2011학년도, 사립은 2013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송인수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공동대표는 “교과부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개편안으로 국민을 우롱했다”며 “사교육을 줄인다면서 독서이력·학습계획서 등을 내도록 하는 것은 사교육 시장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교육 확대와 더불어 중학교까지 서열화 체계에 편입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학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현실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선희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