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기득권만 수호할 수 있다면 땜질처방인들 어떠랴

교과부의 외고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개편안의 핵심은 외고의 학생 수를 현재보다 20∼30% 줄여 유지하거나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울러 외고 선발 방식에서 문제가 됐던 듣기평가, 구술면접 등을 금지하고 경시대회 성적 등을 반영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대안으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중학교 2, 3학년의 영어 내신 성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학부모들이 외고를 선호하는 이유는 외고의 교육력을 인정해서가 아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류대학이 외고 출신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온갖 문제들이 파생된다. 사교육을 유발의 주범이 외고라고 지적을 당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외고 개편의 초점은 이러한 악습을 타파해야 하는 바, 정원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근본적 성찰이 결여된 '절충의 산물‘로 보인다.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으로 개편하는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국제고나 자율형사립고 등으로 개편한다고 하더라도 선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교육 문제를 비롯한 현재의 문제는 고스란히 남는다. 국제고나 자사고로 전환할 만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외고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입학사정관제는 어떠한가? 아직 공정성이나 합리성을 검증받지도 못한 방법이다. 지금 시중에 이를 둘러싼 고액 입시 컨설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입학사정관제의 본래 취지는 계량화된 성적 외에 학생이 가진 잠재 능력을 평가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바르게,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믿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많지 않다. 단언컨데 현 시점에서 입학사정관제는 새로운 사교육 유발 요인이며 쉽게 말해 사교육 단가를 올리는 주범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입학사정관제’로 검색어를 넣으면 지금이라도 이 용어와 사교육과의 관계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얼마 전 집권당의 정두언 의원이 외고 폐지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귀를 의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두언 의원은 외고의 학생 선발 문제와 사교육 유발과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여러 인터뷰에서 사뭇 강경하게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집권당의 실세 의원이 저 정도 이야기하는 데에는 뭔가 사전에 교감된 바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기대마져 하게끔 하였다. 나아가 현재의 교과부 수장은 강력한 ‘외고 존치론자’가 아니던가?

결국 결론의 핵심은 ‘외고 존치’이며 현행 선발방법 유지이다. 개편안을 마련한 곳은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 열풍을 잠재워야 할 교과부였다. 나는 교육부 관계자들이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 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외고의 손을 들어주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답은 어렵지 않다. ‘교육 기득권’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교과부는 외고 교장단 등 교육 기득권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절대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교과부에서 교육 정책을 주도하는 일부 관료들은 기득권 세력 자체이기 때문에 대변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면 된다. 난마처럼 얽혀있는 교육문제를 풀 때에는 핵심이 되는 고리를 풀어내야 나머지들을 쉽게 풀 수 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 땜질처방, 임기응변, 적당한 절충 등은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일선교사들에게만 경쟁력을 요구하며 연일 볶아대지 말고, 교사들이 다른 걱정은 접고 수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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