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어처구니없는 교과부의 2009년 교과과정 개정안

2009년 12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교과과정 개정'을 확정 발표했다. 2009년 개정 교과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고 획일화된 학교 교육을 다양화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를 위해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을 재편성해 과목 수를 줄이고 '집중이수제'를 도입하며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권한에 자율성을 주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안의 핵심은 첫째,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 및 영역이 지금보다 줄이는 '과목축소'와 둘째, 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한 도덕, 실과, 음악, 미술, 체육 등은 매 학기 수업하지 않고 한 학기에 몰아서 떼는 '집중이수제'이며 셋째, '고교는 선택중심'교육을 통하여 대학 진학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고 획일화된 학교 교육을 다양화한다는 이번 교과부 안의 대의명분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세부안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러 부분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한 '과목축소'에서 우리는 국영수를 제외한 기타과목의 통합과 축소를 발견한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사회, 도덕을 사회/도덕으로 과학, 실과를 과학/실과로 외국어를 단순히 영어로 음악, 미술을 음악/미술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고교 또한 마찬가지다. 이번 발표 안에 보면 인문사회(국어, 도덕, 사회), 과학기술(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예체능(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교양(한문, 교양) 등 5개 영역이 기초(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 과학), 체육ㆍ예술(체육, 예술), 생활ㆍ교양(기술ㆍ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 4개로 재편된다. 대학입시가 중심인 한국 고교에서 이렇게 4개로 재편한다면 기초영역에 대한 중점교육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초등학교부터 국영수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는 교과부의 의지의 표현인가? 단순히 기타과목을 통폐합한다는 논리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다른 기업과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통합과 축소하여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시킨다. 교육이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과 같은 논리로 재단되어야 하나?

둘째, '집중이수제'에 대한 문제이다. 교과부는 '집중이수제'에 대한 설명으로 기타과목들에 대해 예를 들고 있다. 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한 도덕, 실과, 음악, 미술, 체육 등은 매 학기 수업하지 않고 한 학기에 몰아서 떼는 집중이수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 논리로는 학기당 이수과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예체능 과목은 블록 타임제(3~4시간 연속 수업)를 적용할 수 있어 그만큼 수업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교육이 기업의 생산시스템인가? 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하다고 해서 한 학기에 몰아서 집중적으로 듣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교육은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테일러리즘(집중 생산시스템; 미국의 테일러가 1930년대 고안)인가? 미안하지만 '교육은 쌓아가는 시스템'이다. 또 다른 말로는 다양한 과목을 장시간에 걸쳐 몸에 습득하는 시스템이다. 어느 날 갑자기 도덕을 집중이수제를 통해 공부한 학생이 매너 있는 문화시민으로 숙성될까? 갑자기 공부한다고 체육에서 미술에서 음악에서 학생들이 재능을 빛낼까? 국영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반면 기타과목들은 말 그대로 도구과목으로 만드는 것이 '집중이수제'라 생각된다. 학생들은 갑자기 속성으로 길러지는 상품이 아니다.

셋째, 고등학교 과목의 자체 선택 폭을 넓힌다는 것이다. 먼저 국영수를 기초영역으로 분류해서 기초영역에 대한 집중교육을 선택하고, 교과영역별로 최소 이수 단위를 채운 뒤 나머지는 학교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고등학교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닐까?

한국 고등학교의 순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아이쉬타인과 같은 과학의 영재? 샤갈, 모차르트와 같은 미술, 음악의 천재? 대하소설 토지의 저자 박경리 선생과 같은 문학천재? 물론 아니다. 지금도 각 고등학교 앞을 가보라! 서울대 0명, 고려대 0명, 연세대 0명, 이화여대 0명 등등이 멋있게 붙어있다! 바로 한국 고등학교의 순위는 서울대 진학률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과연 고등학교들이 자율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을까? 아마 서울대 진학률이 떨어진다면 그 고교는 다음해 학부모 연합회, 총동창회 등등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편법이 나타난다. 새로운 기초영역(국영수)을 어떻게든지 자율적? 으로 넣어 서울대 진학률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 이번 교과부 2009년 교과과정 개정안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확실하다. 오히려 이번 교육부 2009년 개정안에서 반대로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기초과목과 교양과목으로 분리하라! 국영수 위주의 기초과목에 대한 과도한 집중에서 벋어나기 위해 교양과목과 기초과목으로 분리하고 교양과목에 대한 시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는 한국학생들이 '매너 없고 교양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국영수 위주의 교육 때문이 아닐까? 유럽여행을 가보면 예의를 차려야하는 성당과 유적지에 모자 쓰고 반바지에 샌들을 끌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았는가? 그들은 유럽에서 매너 없고 교양 없는 한국인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 물론 성당과 유적지에는 못 들어간다. 또한 가까이 뉴스에서 청문회를 시청해보라! 모 총리/장관후보는 '도덕적으로는 문제될지언정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발언을 부끄러움 없이 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교육이다!

둘째, 집중교육보다는 '지식과 교양을 쌓아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집중교육이란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서 쓰이는 용어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간단하게 주입하고 넘어간다는 말이다. 이것이 기업의 생산시스템과 같다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다. 교과부에서 말하는 집중교육이란 주입교육이 아닐까? 국가고시중 대표적인 국가고시를 패스한 합격자들을 만나보라! 대부분 그들은 그들이 달달 외운 지식을 제외하고 사회에 대해, 교양에 대해, 인성에 대해 문외한일 경우가 많다. 아동 강간범 조두순(나영이)사건의 판결을 보라!

이러한 주입교육보다는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서서히 쌓아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매너와 교양은 바르게 교육받고 충분한 이해와 생각을 통해 형성된다. 이것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것이 '지식과 교양을 쌓아가는 교육'이다.

셋째, 고등학교 과목의 자체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생의 자율의지이다. 한국 학부모들은 매우 우습다. 자식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철저히 말살한다. 오직 법관, 의사, 고위 관료, 기업가 같은 엘리트가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표준을 정하고 자신의 자식들에게 강요한다. 그래서 자식을 제2의 투자처로 삼아 모든 것을 올인한다. '미녀들의 수다'를 보라! 외국학생들은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벌어서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대학에서 유학까지 모든 비용을 부모가 부담한다. 가족을 외국에 보낸 기러기 아빠들도 생겨난다. 고액 족집게 과외를 해야 서울 유명대학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학생의 자율의지가 존중될까?

한국 학부모들은 생각을 바꿔라! 자식들의 아니 학생들의 자율의지가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 대학에 진학하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사회를 배우게 만들 의무가 있다. 언제까지 캥거루족들을 양산할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고액의 투자는 다음세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만약 한국에 에디슨이 태어났다면? 하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한다. 물론 만약이지만 에디슨의 부모는 한국의 교육법에 의해(한국은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는 부모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에디슨 부모의 홈스쿨은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감옥에 가고 에디슨은 청소년보호시설을 전전하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부산역에서 노숙자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에디슨은 부모와 교육당국의 합의하에 홈스쿨제도를 시행하여 에디슨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웠다. 이것이 한국부모들이 그렇게 바라고 이상형으로 삼는 미국의 선진교육시스템이다!

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자율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한국 교육제도에서는 인정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는 공허한 환상으로 치부하고 철저히 배격 말살하고 있다.

끝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매우 현실적이며 냉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탁상행정의 극치인 교과부의 2009년 개정안을 보았다. 이것은 사람중심의 교육이 없어지고 오로지 제2차 산업사회의 기업형 논리가 교육에도 적용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현 정부가 이행한다는 것이다. 부디 설익은 개혁을 통해 또다시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논의를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이미 대량화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교육에도 제3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다. 앨빈 토플러의 말처럼 가장 변화속도가 늦은 곳이 한국에서는 법, 정부, 교육이다.

러시아 국립 모스크바대학교

정치학 박사 이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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