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 이번주 아하!한겨레에는…

【시사이슈1】 2009년 열쇳말, ‘이별’

2009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아하! 한겨레>는 올해 열쇳말로 ‘이별’을 선정했습니다. 공권력의 무리한 진압으로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난 용산 철거민들, 한국 현대사의 큰 어른이셨던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우리나라 민주주의 상징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까지 유난히 올해엔 이별의 순간이 잦았습니다.

【시사이슈2】 ‘파업’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전국철도노조가 부정적 여론으로 파업을 철회한 데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 맞서 직장폐쇄를 했습니다. 사용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일부 언론은 사태가 일으키는 부정적 영향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왕족노조’ 라는 부정적 표현과 함께 시민의 불편을 강조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파업은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노조 활동’일까요?

【논리vs논리】 영리병원 도입, 의료산업 선진화인가? 국민 기본권 침해인가?

최근 ‘영리 의료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놓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보건진흥원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한국개발연구원은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의료서비스가 늘어나 필수의료 부문에서 진료비가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의 득실을 따져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