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추진에 이념적 잣대 들이대 힘들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교사·학생·학부모 어우러진 학교공동체 필요
창의성·공공성 강조하는 혁신학교 확대 예정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예산 삭감에 이어 전교조 교사 징계 논란까지 그동안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육 이슈의 중심에 끊임없이 등장했던 김상곤 교육감(61·사진). 그의 최근 속내가 궁금했다. 임기를 6개월 남겨둔 그는 어떤 의지를 다지고 있을까. 원탁토론아카데미 원장인 강치원(59) 강원대 교수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김 교육감을 만나 경기도 교육의 현주소와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물어봤다.

강치원 교수(이하 강) : 오랫동안 고등교육(대학교육)을 위해 애쓰다 경기도 초중등 교육의 책임자가 됐다. 밖에서 본 초중등 교육과 안에서 본 초중등 교육은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

김상곤 교육감(이하 김) : 생각보다 사태가 더 심각하다. 수치로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공교육 곳곳이 허물어져 있다. 통제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강 : 구체적인 예를 들어달라.

김 : 얼마 전 경기장학아카데미 모임이 있었다. 교육 관련 책임자들이 한데 모인 자리였다.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최근 초등학교 고학년반조차도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린다고 한다. 그만큼 요즘 아이들을 이끄는 게 어렵다는 거다.

강 :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김 : 물론 아이들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나 아이들이 변한 만큼 공교육도 같이 변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강 : 교육감이 된 이후 힘든 일이 많았다. 반면 보람된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김 : ‘우리나라 공교육, 이대론 안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한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에 대해 사회적 의제를 제시했다고 본다. 먼저 ‘무상급식’ 논란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해, ‘혁신학교’는 미래 새로운 학교의 모습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위상과 사회적 구실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자치는 아직 뿌리내리지 못했다. 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교육부 등 중앙정부나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게 좋은지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다.

강 : 그렇다면 교육감으로서 극복하기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김 :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추진 등 교육 의제들을 교육의 범주에서 논의하기보다 이념적 잣대로 접근할 때 힘들었다. 특히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라는 무상급식의 본래 취지를 ‘포퓰리즘’으로 해석해 예산을 삭감할 때 힘들었다. 사실 힘들었다기보다 안타까웠다.

강 : 올해 경기도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김 : 우리나라 학생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학습시간’이 가장 많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남과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 등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잘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주체적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가치교육’을 구체화하고, ‘책임교육’을 공동체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꾸준히 애쓸 것이다.

강 : 어떻게 이를 실현할 것인가?

김 : 우리는 ‘혁신학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도교육청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학교를 의욕적으로 기획·추진했다. 바로 ‘혁신학교’다. 혁신학교는 자발성과 지역성, 창의성과 공공성 등의 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학교다. 이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참된’ 학업성취를 이뤄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려고 한다. 처음엔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2학기에 13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선정했다. 올해엔 50개 학교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강 : 혁신학교는 기존 학교와 어떻게 다른가?

김 : 우리는 학교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교장·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어우러진 새로운 학교공동체 형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교장에게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과 교사 인사권 등을 대폭 이양하고, 교사에겐 공문 처리 등 잡무를 줄여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구조화하고 있다. 또 두발 규제나 체벌 등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문화를 가꾸고, 학부모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교육청은 관리·감독하는 태도를 버리고 낮은 자세로 이들 학교 공동체를 지원하려고 애쓰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14일 새해기자회견에서 “2010년은 공교육 개혁의 원년, 교육자치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학교는 그가 구상하는 공교육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포부대로 올해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정리 조동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