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시행뒤 개인과외 급증

6개월동안 7746건 등록, 이전 18개월 견줘 2.4배 늘어 풍선효과

지난해 7월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학파라치)가 도입된 뒤 개인과외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파라치의 주요 단속 대상인 학원에 대한 수요가 개인과외로 옮겨 가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31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학파라치 시행 이후 개인과외 증가 속도’를 분석해보니, 이 제도 시행 뒤 6개월 동안 전국의 개인과외 등록 건수가 7746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달 평균 1291건 증가한 것으로, 학파라치 시행 전 18개월(2008년 1월~2009년 6월) 동안의 한달 평균 증가 건수인 531건에 견줘 2.4배에 이르는 규모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학파라치 시행 전에 견줘 6.2배로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부산(6.1배), 대구(3.5배), 울산(3배) 등 대도시들이 전국 평균(2.4배)을 웃돌았다.

서울은 학파라치 시행 이후 개인과외 증가 규모가 시행 전의 2.2배로 전국 평균을 조금 밑돌았지만, 노원·강동·강서·송파·양천구 등 학원 밀집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강북에서 학원이 가장 많은 노원구의 경우, 학파라치 시행 이후 개인과외가 월평균 26.5건씩 증가해 서울 25개 구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노원구는 학파라치 시행 이전과 견줘 3.8배로 늘었다.

지난해 강동구의 한 대형학원을 그만두고 개인과외를 시작한 박아무개씨는 “처음엔 막막했는데 지금은 예전에 학원에서 일하던 만큼 가르치고, 벌이는 오히려 더 낫다”며 “학파라치 등으로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학원에서 고액 연봉을 받던 베테랑들이 개인과외로 전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권영길 의원은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사교육 단속이 학원에 집중되자, 학원업자가 개인과외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외국어고 폐지가 무산되는 등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못한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성천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도 “학파라치 시행 등의 정책이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사교육 고통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