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잇따라 해지하고 새 협약 체결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이 처음으로 4개 교원노조와 한꺼번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9일 김상곤 교육감과 4개 교원노조 대표 등 양쪽에서 12명씩 참석한 가운데 도 교육청과 교원노조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한국교원조합(한교조) 경기본부, 경기자유교원조합(자교조), 대한민국교원조합(대교조) 경기지부 등 4개 교원노조가 참여했다.
이번에 합의된 단체협약을 보면, △학교 교육계획 수립과 각종 위원회 구성 때 전체 교사의 의사를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으로 협의해 처리한다는 내용 등 학교 운영의 민주성 확보가 두드러졌다. 이는 현 정부가 학교 자율화를 내세워 학교장 중심의 학교 운영을 강조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밖에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폐교 정책은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하고 △여학생 화장실 수를 남학생 화장실 수보다 많게 설치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자치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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