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장학사 ‘물좋은 학교’로 못간다

최근 잇따른 장학사·교원 비리 파문의 대책 마련을 위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회의에 참석한 교육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전문직-교장·교감 순환인사 개편 ‘비리 근절’
교과부, 장학사 등 외부인 선발·공모제도 검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잇따르는 교원인사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장학관과 장학사 등 전문직과 일선 학교 교장·교감 사이의 순환 인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긴급 소집해 개최한 교육비리 근절 대책회의에서 “조직적인 인사비리 해소를 첫 번째 개혁 과제로 설정해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안 장관은 “지금은 일단 장학사로 선발되면 좋은 곳의 교감, 교장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이상한 풍토가 조성돼 많은 사람들이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며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사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학관과 장학사는 교장·교감의 업무를 감독해야 하는데, 서로 인사 교류를 하다보니 비리나 부정행위가 있어도 눈감아주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인사제도 개편은 이런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장학관·장학사 등 교육전문직 선발과정에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방식을 바꾸거나, 교육전문직들이 배치되는 각 시도 교육청의 주요 보직을 공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교육청 본청에서 근무한 교육전문직 출신을 각 지역의 선호 학교 교장·교감으로 아예 발령내지 않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장 임용제청을 위한 사전심사 기능도 대폭 강화해, 9월 정기인사부터는 비리 관련자들을 원칙적으로 임용 제청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주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 태스크포스팀과 실무지원단을 상설 기구로 만들어 인사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안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대책회의를 격주로 열어 비리 근절 대책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