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이번주 아하!한겨레에는…

【시사이슈1】 무상급식, 시혜적 복지인가? 보편적 의무급식인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쪽은 초·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인 만큼 급식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연간 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전면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는 반론도 거셉니다. 무상급식은 시혜적 복지일까요? 아니면 의무교육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할까요?

【시사이슈2】 아직 깨지지 않은 유리천장

지난 3월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여성이 사회적 차별과 한계를 자각하고 최초로 정치참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유리천장’이라고 일컫는 여성차별의 현실은 102돌을 맞이한 지금 얼마나 달라진 걸까요?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유리천장의 실체를 알아보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논리vs논리】 보호감호제가 성폭력을 줄여줄까?

흉악한 성범죄 탓에 강력한 범죄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방향과 방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과 보호감호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사형집행과 보호감호제도 부활’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살펴보고, 성폭력과 각종 흉악범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일지 판단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