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확대…미소짓는 장학사들

시범 결과, 교원의 1% 교육전문직이 교장 10% 차지
서울시 교감자격 연수 대상자 셋 중 하나는 장학사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10명 가운데 1명은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1~6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현황’을 보면,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505명 가운데 54명(10.6%)이 장학사·연구사·장학관·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현재 전국의 교육전문직 숫자는 모두 4168명으로, 전체 교원(40만9217명, 2009년 기준)의 1%가량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교장공모제가 아니더라도 교육전문직은 그동안 교장·교감이 되기 쉬웠는데, 공모제가 실시되면서 더욱 유리해졌다”며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 교장공모제 확대로는 교육전문직과 교장·교감직의 순환인사에서 비롯되는 비리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0명 가운데 11명(15%), 부산은 40명 가운데 5명(12%), 전북은 41명 가운데 8명(19%), 경남은 31명 가운데 6명(19%), 제주는 12명 가운데 6명(50%)이 교육전문직 출신이었다. 서울의 경우 올해 6차 시범실시에서는 18개 대상 학교 가운데 28%인 5곳에서 장학사가 공모 교장으로 임용됐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전문직의 경우 교육청 등에서 교육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면서 ‘스펙’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현장 교원과 견줘 교장공모제에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의 한 고교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김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는 “공모 교장을 심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은 예산과 인사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청에서 근무한 장학사들이 교장으로 오면 학교가 발전할 것이란 기대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장공모제 활성화를 위해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10배가량 확대하겠다는 교과부의 방안도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의 교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대유 학교자치연대 대표는 “평교사들이 교감 연수를 받는 데 평균 20~25년 이상 걸리는 반면, 장학사가 돼 3년만 일하면 교감 연수를 받을 자격이 생기므로 교감·교장이 되기가 일반 교원에 견줘 훨씬 쉽다”며 “앞으로 장학사가 되려는 교원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의 장학사 숫자는 274명으로 서울시 전체 교원 7만553명의 0.3%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의 3분의 1가량이 장학사로 채워지고 있다.

동훈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전문직과 교장·교감의 인사 순환 고리를 끊고,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해야, 승진 및 전문직 임용 경쟁에 따른 교육비리와 행정력 낭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