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5600원 vs 0원, 1명당 준비물 예산 천차만별

전국 초등교 5841곳, 예산 천차만별

초등학생 1명당 학습준비물 예산이 시·도별로 많게는 곱절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27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5841개 초등학교 2010년 학습준비물 예산 편성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학습준비물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곳은 광주로, 학생 1명당 평균 3만5433원을 책정했다. 반면 대전은 광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만5035원을 편성해 학습준비물 예산 지원에 가장 인색했다. 또 2008년 1만6565원, 2009년 1만7802원에 그쳤던 전국 초등학생 1명당 평균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이 올해에는 2만789원으로 늘어 처음으로 2만원대에 진입했지만, 대전과 서울을 비롯해 대구(2만784원), 인천(2만361원), 울산(2만164원), 경기(1만9733원), 충북(1만9699원), 부산(1만9163원) 등 8곳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광주와 전남(2만6164원), 강원(2만5699원), 제주(2만3988원), 전북(2만3224원), 경북(2만1912원), 충남(2만871원) 등 8곳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처럼 지역별로 학습준비물 예산 규모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교과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시·도 교육청 자율로 관련 지침을 만들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예산을 편성할 때 학습준비물 항목을 배정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지만 교과부가 따로 예산을 배정하거나 상한액을 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더구나 시·도 교육청 역시 강제성이 없는 지침만 제시하고 있어 학습준비물 예산 확보는 오로지 일선 학교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별로 학습준비물 예산 배정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다. 실제로 서울(10만670원~5000원), 대전(10만원~0원), 경기(11만3514원~1만원), 강원(13만1667원~4786원), 전북(19만9500원~6173원), 경북(33만4810원~1만원), 경남(35만5600원~9700원) 등 7곳에서는 1명당 예산이 가장 많은 학교와 가장 적은 학교 사이에 1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조 의원은 “서울의 경우 시청이 250억원 정도만 지원하면 초등학생 1명당 5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며 “준비물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