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곽노현 ‘교육비지원·토론수업 강화’ 공동견인

곽노현·김상곤 서울·경기 교육감 당선자의 주요 공약

[6·2민심 이후] 김상곤·곽노현 주요 공약
‘교원평가제 재검토·일제고사 혁신’ 한목소리
김상곤 “평준화 확대”…곽노현 “사립고 동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의 선거공보물 표지에는 ‘이명박 절망교육 그만! 이제 김상곤 혁신교육 시대’라는 문구가 있다. 지난해 4월, 초대 주민 직선 교육감으로 당선된 그가 추진한 혁신교육은 ‘혁신학교 지정’, ‘무상급식 추진’,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3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김 교육감을 전국적인 인물로 키운 3가지 과제를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수용했다. ‘서울형 혁신학교 300 프로젝트’,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은 곽 당선자의 핵심 공약으로 자리잡았다. 이들 공약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보수 성향의 나머지 후보 6명과 그를 뚜렷이 차별화시켜, 개혁성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달 27일에는 김 당선자가 서울을 방문해 곽 당선자와 함께 ‘수도권 혁신교육 벨트 추진 민주진보 단일 교육감 후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연대를 과시하기도 했다.

김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약을 좀더 구체화했다. 지난 3월까지 33곳을 지정한 혁신학교는 200곳으로 확대하고, 혁신학교 정착을 위해 교원연수 전문기관인 혁신학교 아카데미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교육 관련 공약에는 ‘학습준비물 예산 지원’이 공통으로 제시됐다. 곽 당선자는 이와 함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32만원 폐지’에다 학습준비물 비용 5만원 지원을 더해 ‘학생 1인당 연간 37만원의 학교 교육비 절감’이라는 약속을 내세웠다.

‘교원평가 인사·보수 연계 반대’를 핵심으로 현행 교원평가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곽 당선자의 공약은 ‘부적격·무능 교원 10% 퇴출’을 내세운 맞수 이원희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김 당선자와 함께 ‘교원평가제’의 원칙은 수용하되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 보장 △경쟁적 상대평가 배제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실시되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진단평가’ 등 다양한 전국 일제식 시험에 대해서도 보조를 맞췄다. 김 당선자는 ‘일제고사 반대’가 아닌 ‘일제고사 혁신’을 내걸고 △교육감 권한의 일제고사는 일제식에서 표집(표본을 골라 치르는 방식)으로 전환 △교과부 권한의 일제고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 부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두 당선자의 공통 공약에는 △교장자격증 없는 경력 교사들의 교장 공모 지원을 허용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토론식 협력 수업과 서술형·과정 평가로 수업·평가 방식 개선 등도 있다.

평준화 체제인 서울과 달리 31개 시·군 가운데 23곳이 비평준화 체제로 남아 있는 경기도의 경우, ‘비평준화 유지냐, 평준화 확대냐’는 후보자들을 뚜렷하게 가르는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김 당선자는 교육감 때 광명·안산·의정부의 평준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평준화 확대’ 방침을 고수했다. 곽 당선자는 올해 처음 개교해 서울의 고교 입시 체제를 뒤흔든 자율형사립고를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등록금 인하·입학 성적 제한 완화 등도 내걸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