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혁신학교 300개…공교육 새 표준 보이겠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6·2민심 이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 인터뷰

‘엠비(MB) 특권교육·공정택 비리교육 아웃(out).’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6·2 지방선거에서 내건 슬로건이다. 한눈에 봐도, 현 정부와는 전혀 ‘코드’가 다르다. 정부와 여당 처지에서 곽 당선자는 껄끄러운 상대일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정부·여당과의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서울교육을 책임진 ‘진보 교육감’으로서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곽 당선자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세간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려 애쓰면서도, 주민 직선 교육감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곽 당선자와의 일문일답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의견차
교육감협의회서 조율해야
진보교육감들과 선의경쟁”

-공약을 실행하다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과 정면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국민들이 교과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은 최대한 존중하는 게 맞다. 다만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다’고 정해 놓았다. ‘주민 직선 교육감 1기’ 시대를 맞아, 교과부의 방침에 납득하기 어렵거나 일방적인 요소가 있다면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대화하고 조율해 나가겠다.”

-다른 시·도의 진보 교육감들과는 어떻게 도움을 주고받을 계획인가?

“이번 선거를 통해 6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지만, 개별적인 연대를 하기보다는 시·도 교육감 협의회 활성화에 주력하겠다.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점과 공통의 처방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난립한 보수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당선자보다 훨씬 높다. 외국어고 문제에 대해 당선자와 태도가 다른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친다면?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의 초·중·고교 300개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게 가장 적극적인 공약이다. 이는 현 정부의 자율형사립고 정책이나 특수목적고 정책이 낳은 일반계고 슬럼화 현상, 즉 일반계고에 가면 명문대 진학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바로잡는 교정적 기능을 할 뿐, 정부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다.”

“고교생 입시 부담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할 입시제도
대교협과 적극 협의할 것”

-너무 급진적인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 외고 학부모들은 외고를 축소·폐지할까봐 걱정이 많다.

“나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대단히 강성이다. 첫째는 부패, 둘째는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다고 생각한다. 특목고의 설립 목적은 존중하겠다. 단, 특목고가 법의 정신에 맞는지는 살펴봐야 한다. 대입 준비 학교로 변질되고 있다면 이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당국으로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 계획은?

“내부형 공모 교장들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만족도가 임명형이나 초빙형 교장보다 높다는 실증 조사가 있다. 현재 교과부는 교장 결원이 생기는 학교의 15% 안에서 공모제를 실시하되, 내부형은 그중에서 다시 15%로 제한했는데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다. 비율 확대에 대해 필요하면 교과부와 협의하겠다.”

-교과부의 전교조 교사 무더기 파면·해임 방침에 대한 견해는?

“현행법 위반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교사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하며, 책임을 물을 때는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고교선택제를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적용은 언제부터 되나?

“기본적으로 실사구시를 중시한다.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실제 운영이 취지에 부합하는지 실사를 진행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고교선택제의 전제 조건은 학교간 격차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율형사립고를 추가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교육감 권한인 이상, 자율형사립고 추가 지정은 없다. 다만 입학전형 때 내신 성적 제한을 폐지하거나 등록금을 내리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생각이다.”

△서울(55) △서울대 법대 △참여연대 발기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사무총장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장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글 진명선 기자 [e-mail], 사진 신소영 기자 [e-mail]

전국 교육감 선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