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탄력받나

호남·강원 시행 무난…단체장·교육감 이견 서울·경기는 진통 예상

광주에선 올해 하반기부터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면적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내년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1인당 한끼 2200원씩 21만여명한테 무상급식을 하려면 한해 918억원이 든다. 필요한 예산 중 260억원은 이미 연차급식사업에 반영됐고, 나머지 658억원은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반씩 부담한다. 무상급식을 공약한 민주당 단체장과 진보교육감이 나란히 당선했고, 22석인 광주시의회는 민주당과 민노당으로 채워져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하면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민주당 단체장과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한 광주, 전남, 전북, 강원 등 4곳에선 당장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8월부터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추경을 통해 단계적으로 늘리면 늦어도 2012년까지 전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나 친민주 무소속 단체장이 나온 인천, 충남, 경남도 전면적 무상급식 시행의 전망이 밝다. 단체장이 예산을 확보해 교육청에 지원하면 교육감의 성향이 보수든 진보든 이를 거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 단체장과 진보교육감이 동거하는 서울과 경기는 상황이 다소 미묘하다. 진보교육감과 지방의회가 예산을 책정해도 예산에 대해 단체장이 시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에선 지난해와 올해 도시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도의회에서 세차례 삭감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민주당이 서울에서 106석 중 79석, 경기에서 112석 중 76석을 차지하면서 역전됐다. 하지만 한나라당 단체장들은 여전히 전면 시행보다는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제한하자며 무상급식에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충청권과 강원에서 탄력을 받아 수도권까지 확산되려면 한나라당 단체장과 광역의회 사이의 절충이 필요하다.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한해 예산은 서울 4500억원, 전남 969억원 등으로 천차만별이다. 보수 쪽은 이 예산을 학력 신장에 쓰자는 견해고, 진보 쪽은 시설투자의 일부를 돌려 마련하자는 의견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내년까지 지역별로 급식지원센터와 친환경생산단지를 만들어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