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진보교육감 견제’ 나섰나

서울교육청, 곽노현 ‘추경안 유보요청’ 돌연 거부
일정 바꿨다 재부의…시교육위 관계자 “외부압력 의혹”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6000여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오는 7월 자신이 취임한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시교육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다 갑자기 태도를 바꿔 7일 시교육위원회에 추경안 제출을 강행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추경이 미리 확정·의결되면 새 교육감이 하반기에 공약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만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청을 동원해 진보 교육감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열린 시교육위 본회의에 기존 예산보다 9.5% 증액된 6조3158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의 세출명세를 보면 △교원 명예퇴직 840억원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지원 99억5000만원 △영어공교육 내실화 152억3300만원 △사교육비 경감 52억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44억2500만원 등 모두 6013억32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 의원들이 3월께부터 선거운동에 매달리기 시작하면서 4월과 5월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파행이 계속돼 추경 편성이 예년보다 늦어졌다”며 “6월 말까지 명예퇴직 규모가 정해져야 임용 대기자 선발에 들어갈 수 있고, 이를 위해선 예산이 먼저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더이상 늦출 순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곽 당선자는 지난 4일 이성희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공약 이행과 실천은 교육감의 뜻으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하나된 노력과 함께 예산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시교육청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 공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취임일 이후로 추경예산 편성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6일 오후 추경예산 심의는 빼고, 지난해 결산안만 의결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공문을 시교육위원들에게 팩스로 보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불과 몇 시간 뒤 추경안을 재부의하겠다고 시교육위원들에게 통보했다. 시교육위 관계자는 “정황상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7일 열린 시교육위 본회의에서도 일부 교육위원들은 “교과부가 추경 편성을 강행하라고 시교육청을 압박한 게 아니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의사국 쪽에서 의사일정 제출을 요구해 와, (당선자의 요청에 따라) 추경안 심의가 늦춰질 것으로 보고 먼저 공문을 보냈던 것”이라며 “그러나 오후 늦게 열린 간부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 추경안을 재부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