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놓고 시·도교육청 길들이나

정부정책 수용여부 ‘주요 잣대’…평가순위 첫 공개
학생 만족도 등은 배점낮아…“교육자치 역행” 지적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평가하면서 정부 정책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2010년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시 지역에서는 부산이, 도 지역에서는 경북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반면 서울과 경기는 시·도 지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다.

평가 항목은 △국가 및 지역교육정책(300점) △학생 능력 증진(250점) △교원 역량 강화(150점) △교육복지 및 교육지원체제 효율화(200점) △고객만족도 제고 및 공직윤리 강화(100점) 등 5개 분야 40개 세부 지표(총점 1000점)로 구성돼 있다. 5개 분야 점수를 합산한 종합 순위는 서울 등 7개 시 지역과 경기 등 9개 도 지역으로 나눠 발표됐다. 시·도 교육청 평가는 1996년부터 실시돼 왔지만, 1등부터 꼴찌까지의 순위와 항목별 배점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평가를 두고, 교육계 한쪽에서는 정책 수용 여부를 주요 평가 지표로 활용한 ‘일방통행식 평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좋은교사운동’은 교과부의 평가 지표를 분석해 보니, 총점 1000점 가운데 43%인 430점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 실적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 및 실적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직 윤리 및 국가교육정책 수용도 평가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실적에 할당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지역교육정책 및 우수 사례(80점) △교육복지 내실화(80점) △학생 건강·안전 증진(70점) 등 지방교육자치나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와 관련한 지표에는 점수가 낮게 배정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 항목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하지만 배점은 교과부의 결정 사항”이라며 “종합 순위 우수 교육청과 분야별 우수 교육청에는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 6명이나 당선됐는데, 지금과 같은 정부 정책 수용 여부 중심의 시·도 교육청 평가는 진보적인 교육감들과 대결구도로 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 뜻을 잘 따르는 교육청보다 국민의 뜻을 잘 살리는 교육청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새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에 머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국가 교육정책 수용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 항목을 볼 때 예상됐던 결과”라며 “경기도민이 체감하는 교육 만족도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6·2 지방선거에서 42.3%의 높은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