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지역 확대…자율형사립고엔 ‘제동’

진보 교육감의 주요 공약

진보교육감 핵심 공약 살펴보니

일제고사 ‘표집방식’으로 전환
학생·학부모·교사회의 활성화

이번에 당선된 6명의 진보 교육감은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민병희(강원), 김승환(전북), 장휘국(광주), 장만채(전남)이다. 이들은 당선된 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전국 단위로 치러치는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내보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일단 대입정책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 교육감의 권한은 초·중등 교육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대입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다.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현재의 입시제도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협동과 소통의 교육현장 예고

초·중등 교육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 장은숙 부위원장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당선은 이명박 정부의 경쟁·특권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보여준 것”이라며 “교육 현장이 협동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제고사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일제고사를 ‘표집형’(전체에서 표본만 골라서 치르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도 “일제고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권한이어서 교육감이 거부할 수는 없다”며 “최소한 학생, 학부모, 학교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0교시 폐지와 함께 야간자율학습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도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 김지성 정책팀장은 “아이들에게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시키지 않고 선택권을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학내 문제에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자치기구들도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될으로 보인다. 김 팀장은 “교사, 학부모, 학생회의가 제구실을 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로 보장할 것”이라며 “학교의 들러리가 아닌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교 평준화 확대·추진

특목고와 자사고 설립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던 ‘고교 평준화’가 지역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입시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과 학교 서열화에 힘들어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송경원 전 진보신당 정책위원장은 “경기도내 평준화 확대를 위해 주민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며 “2012년부터 광명, 안산, 의정부 지역에 평준화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용인, 시흥 등에서도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0교시 없애고 ‘야자’ 학생 뜻대로
체험학습비·교복 등 무상지원도

전체가 비평준화인 강원도 역시 ‘고교 평준화’를 약속한 민병희 후보가 당선되면서 ‘평준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감 인수위원회 장주열 본부장은 “현재 강릉, 원주, 춘천 지역의 고교 평준화를 추진중”이라며 “평준화 확대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고등학교 입시를 폐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무상 의무교육 확대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던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넘어 학습 준비물, 체험학습비 등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교육감이 늘면서 ‘공교육비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수학여행비 같은 체험학습비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고, 교복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현재의 7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경기도내 공립유치원 확대와 함께 ‘유아교육비’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유아교육에 대한 젊은 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전남도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 정회선 부위원장도 “중학교까지는 무상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복지를 더 확대할 생각”이라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고 교복도 무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천 부소장은 “그동안 교육과 복지는 별개라고 생각해 왔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진보 교육감들은 시민사회, 교사, 학생 등과 협력해 정책을 추진해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