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뜨거운 관심…교육에 여·야 있나

경기 지자체당선자 설명회, 한나라 소속 등 18명 참석
교육청 “시·군 30~70% 차등부담”…‘도비 지원’ 제안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오는 1일 취임하는 경기도내 여·야 자치단체장 당선자 18명이 오는 2014년까지 도내 초·중학교의 완전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교육 현안 해결을 놓고 진보 성향의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여·야 구분없이 한자리 모여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3일 오전 수원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교육지원 사업 설명회’에서 김 교육감은 현재 38만여명에게 실시 중인 무상급식을 오는 2014년까지 도내 초·중학교 학생 139만여명 전원에게 확대하고, 무상교육도 함께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장에는 도내 기초단체장 당선자 18명과 당선자를 대신해 과천 포천부시장 등 모두 20명이 참석했다. 특히 민주당 당선자 19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한 것 외에도, 한나라당 당선자 9명 가운데 조병돈 이천시장 등 3명, 무소속 당선자 3명 가운데 이진용 가평군수 당선자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도 교육청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도 교육청 50%, 시·군 대응지원 50%로 비용을 마련하되, 재정자립도에 따라 부담비율을 30∼70%로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자들은 국가·도 예산 지원 등 방안도 건의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당선자는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완전 실시하면 시 부담 비용은 284억원”이라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지만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국·도비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현안 토론에서는 도·농 복합시나 농촌지역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와 이진용 가평군수 당선자 등은 “교육의 중심은 교사”라며 “지자체가 산골 등지의 우수 교사를 지원하면 교육청도 대응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수 학생의 외지 유출에 따른 고민도 컸다. 채인석 화성시장 당선자는 ‘교육특구 지정’을, 조병돈 이천시장 당선자는 ‘특목고와 자사고 허용’을 요청했다. 김성제 의왕시장 당선자는 “오늘처럼 교육청과 시·군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교육감은 “교육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보수, 지역·계층간 차이도 없다”며 “이런 의미에서 교육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교육 거버넌스(협치)’를 통해 교육개혁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