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예술수업 확대” 강제성 없어 말잔치 될라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2012년까지 예술교육선도학교 1천곳 등 지정
학교선 국·영·수 편중 심화…‘엇박자’ 불보듯

‘학교 자율화 계획’과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 등으로 일선 학교 수업에서 국·영·수 편중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예술교과 수업 확대’를 뼈대로 하는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 방안’을 8일 내놓았다. 그러나 별도의 지침 없이 학교 자율에 맡길 방침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교과부는 우선 지난해 12월 확정·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 교육과정 계획을 짤 때 예술교과 수업 시수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2012년까지 초·중·고교 가운데 1000곳을 ‘예술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해 △현대화된 예술실 △예술교사연구회 △예술강사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30곳이 지정된 예술·체육 중점학교를 2012년까지 100개교로 늘리고, 현재 1곳뿐인 예술영재교육원도 2012년까지 2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과학영재교육원은 전국에서 41곳이 운영중이며, 전체 영재교육 대상자 가운데 수학·과학 분야가 81%인 반면 예술 분야는 3%에 불과하다. 교과부는 과학고·과학영재고·예술고 가운데 과학·예술 통합교육을 원하는 학교 1~2곳을 지정해 ‘과학예술영재학교’나 ‘과학예술고등학교’를 만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학생만 받아 온 예술교육을 모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은 물론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실효성 있을까? 이날 발표된 방안은 학교 자율화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의 성격이 강하다. 이 차관은 “각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은 이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이 커지면서, 음악·미술 등의 수업을 줄이고 입시 과목인 국·영·수 시간을 늘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선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올해 처음 문을 연 서울 지역 자사고 가운데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한양대 부속고를 뺀 12곳의 ‘2011학년도 교육과정계획서’를 보면, 이들은 국·영·수 과목에 3년 동안 최소 96단위~103단위(1단위는 한 학기에 1시간 수업하는 것을 뜻함)를 배정했다. 통상 80단위 정도를 배정하는 일반고에 견줘 편중이 심하다. 반면 음악·미술의 경우, 이들 자사고는 일반고의 필수이수단위인 10단위에 훨씬 못미치는 6단위를 배정했다.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음악·미술 교과를 최소 5단위만 이수하면 되도록 한 ‘학교 자율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김숙정 교과부 교육과정기획과장은 “지침을 만들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학교 자율화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별도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영효 전국교과모임연합회장은 “초·중학교에는 학교·교원·학교장 평가와 직결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있고, 고등학생은 수능을 치러야 하는데 누가 예술교과를 늘리겠냐”며 “국·영·수 최대 이수 단위를 제한하는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는 이상 학교가 자발적으로 음악·미술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