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제 이자 낮춰라”

[사립대 재정운용 긴급점검]
등록금 대책 시민단체 금리·자격조건 등 개선 요구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이 정부의 등록금 대책인 ‘대학생 학자금 취업 후 상환제’(ICL)의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 투성이인 ‘대학생 학자금 취업 후 상환제’가 아무런 보완책 없이 다시 2학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엄격한 대출 자격 조건과 고금리, 상환 시점 복리 이자 적용 등의 문제를 개선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 제도가 대학생, 학부모의 실질적인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탓에 지난 1학기 때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정부 예상의 10분 1인 10만9426명에 불과했다”며 “공공성의 핵심 영역인 교육 관련 대출 금리가 일반 대출과 비슷한 5.7%의 고금리인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만큼 금리를 낮춰주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해외 국가들이 학자금 대출에 무이자나 최저치 이자를 적용하고 있고, 국내 다른 정책 금리가 1~4%대인 것과 견줘봐도 ‘취업 후 상환제’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신입생의 수능 성적(6등급 이상), 재학생의 학교 성적(B학점 이상), 나이(35살) 등 지나치게 엄격한 대출 자격 조건도 완화해야 한다”며 “군 복무 기간에도 이자를 물리는 등 현행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2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에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절박한 고민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석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