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들, 일제고사 안봐도 불이익 없을듯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전교조 서울지부, 청소년단체 ‘나다’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국가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일제고사가 치러지는 13~14일 전국에서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진 기자 [e-mail]

시교육청 “무단결석 처리안해”
교과부는 “용인 못해” 날 세워

서울시교육청은 13~14일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응시하지 않는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예년과 달리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오전 서울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출석해 “(시험 당일) 학교에 등교한 학생이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면,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또 “학부모의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학교장에게 합당하고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고 시험에 결시한 학생에 대해선 무단결석과 구분되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곽 교육감의 이런 방침을 담은 공문을 산하 지역교육청에 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등교해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외부 체험학습 참가 등을 이유로) 결석하는 학생도 ‘기타결석’으로 처리해 출결점수 감점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해주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을 용인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체험학습 참가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하고 △대체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결과’(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교과부는 이날 핵심 당국자가 교과부의 기존 원칙을 번복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 논란을 낳았다.

양성광 교과부 교육정보정책관은 이날 아침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을 해서 (시험을) 안 보겠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학생이 (시험을) 보도록 설득해야 된다”며 “그래도 학생이 (시험을) 안 보겠다 했을 때 일어나는 대체 프로그램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 정책관은 자신의 발언이 교과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대체 프로그램의 허용으로 받아들여지자,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라디오에서 한) 발언을 전면 취소한다”며 “모든 대체 프로그램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 정책관은 “학교에 등교는 했지만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을 도서관에 가 있도록 한다거나 하는 것은 대체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혀, 시험 당일의 대체 프로그램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명선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