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제수준만큼 학력수준 향상이 목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사람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학력 신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서로 상치되는 두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주목된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교복 무상지급’ 내년엔 먼저 저소득층부터
‘방과후학교’ 위탁경영 확대해 질 높이겠다
교육과학부 정책·시책사업 모두 이어갈 계획
전교조 등에 언제든 교육감실 문 열어놓을것

[교육감 연속 인터뷰]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김복만(63) 울산시교육감은 ‘인간 중심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울산의 학력수준 향상’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울산은 전국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지만 학생들의 학력수준은 낮은 편”이라며 “무엇보다 울산의 경제수준만큼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울산 교육의 가장 큰 목표이고 시민들의 염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교육의 수장으로서 4년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자 하는 일은?

“교육의 본질은 사람이므로 사람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교육이다. 학생과 교사 , 학부모가 주체인 인간 중심의 교육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며 교육철학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상만 전 교육감과 공약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도 많았다. 김 전 교육감이 추진해온 사업 가운데 각각 승계 또는 재검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있다면?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교과부의 정책이나 시책사업이 많다. 교육 공백을 줄이고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이런 기본적인 사업들은 모두 승계해 나갈 것이다. 다만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문제는 교육청의 필요보다는 지자체의 요청으로 진행돼 온 것 같다. 이 문제는 그동안의 추진 현황과 자료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한 뒤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전할 위치나 시기 등을 정해 추진하겠다.

-선거 때 단계적 무상급식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일부에서는 교육청 예산으로는 단계적 무상급식이 어렵다는 지적도 한다.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궁극적으로 의무교육 기간에 드는 일체의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대부분 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역 교육재정 형편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무상급식을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먼저 저소득층과 농어촌 자녀들에서부터 소규모 학교와 초등학교 등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최근 교과부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울산에도 대상자가 16명 있는데, 이 가운데 국공립 교사 13명이 지난달 교육청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가?

“그동안 교육청에서 두 차례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조사했고, 지난달 13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취임 전부터 고민해온 부분인데, 어느 누구라도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 또한 지켜져야 한다. 필요하면 해당 교사들과 면담하거나 소명의 기회 부여 등 그간 진행돼온 내용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나서 징계 양정에 대해 깊이 고민한 뒤 방침을 정리할 생각이다.

-취임식 뒤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지역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걱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없애주려는 목적에서 발표했다. 교복 무상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구매 방법과 지급 시기 및 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다. 그러나 현재 학교와 교복업체가 2011년도 신입생 동복 공동구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그래서 2011년도는 먼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 무상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점차 지원 폭을 넓혀 나가겠다.”

-예산 확보 방안은?

“교복 무상지급에 따른 예산 과다투자로 다른 교육예산이 축소될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으나, 지자체와의 대응투자 유도 등 대외 협조를 통해 예산부담을 줄여 나가겠다.”

-지금 지역 교육계에는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의 평준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맞서 있다.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나?

“교육의 본래 목적은 학생들이 장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건강하고 유익한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제각각 환경도 다르고 저마다 능력과 재능, 취미도 다양한 이질적인 학생들을 한데 모아 획일적인 교육을 시킴으로써 개인차가 발생하고, 우수한 학생과 부진한 학생들로 나누어진다. 그렇기에 우수한 학생과 부진한 학생 모두를 위한 적절한 교육제도와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지난 2년6개월 동안 울산시교육청은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잦은 충돌을 빚었다. 소통과 리더십이 부족해서 갈등이 커졌다는 지적이 많다. 앞으로 교원단체와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생기면 관련 당사자들과 직접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당사자의 말을 먼저 들어보면 의외로 쉽게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만나야 할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만날 각오가 돼 있으며, 언제든지 교육감실 문을 열어 놓겠다.”

-전임 교육감의 역점 사업 중 하나가 방과후학교 활성화였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와 함께 강제 동원에다 과다한 수강인원 및 강사 자질 부족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돼 일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다. 필요하면 민간위탁 경영을 확대해 방과후학교의 질을 높이겠다.”

-대학교수 출신으로 일반 초·중·고교의 현실을 잘 몰라 교육행정을 펴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초·중등교육이나 대학교육 모두 큰 줄기에서 교육의 본질은 같다고 본다. 정무부시장의 행정경험과 풍부한 인생경험 외에도 다년간 대학에서의 교육경력에다 틈틈이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로 노력하면 시행착오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학교와 지역교육청이 벌이는 각종 공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부에서는 비리 근절 억제 효과보다는 ‘옥상옥’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재정 부문에서 교직원과 업무를 분리해 비리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학교 신축, 개축, 유지보수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담 기구로서 시설관리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화는 물론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과부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신동명 기자 [e-mail]

취임뒤 참모 구속 속앓이
학원옹호 발언 구설수도

김복만(63) 울산시교육감은 요즘 언론과의 접촉이나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그만큼 심기가 편치 않다. 당선 직후 학원비 인상 검토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취임 직후엔 친동생과 선거 핵심참모가 잇따라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참화’를 겪었다.

대학교수로서 한때 시민운동에도 몸담았던 그가 지역 공교육의 수장으로 당선되자마자 “부족한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사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사교육을 옹호하는 말을 했다가 전교조 등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그가 “현재 학원비는 7년 전인 2003년에 책정한 것으로 학원비 조정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고통 보다는 학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아 여파가 더욱 컸다.

여기에다 선거와 관련한 비리로 친동생과 핵심 참모마저 구속됨으로써 도덕성에까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울산시교육감 선거는 김석기 초대 교육감이 두차례나 구속돼 교육감직이 박탈됐으며, 김상만 전 교육감도 아들이 구속됐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교육감마저 검찰 수사라는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끝내 끊지 못했다. 더우기 검찰 수사의 칼끝이 그에게까지 겨눠질 지도 초미의 관심거리다.

△울산 △울산실고(현 울산공고) △한양대 △한양대 대학원 산업공학과(공학박사) △울산대 교수 △울산대 산업경영대학원장, 산업기술대학원장, 지역개발연구소장 △울산광역시 승격추진위 실무위원장 △울산시 정무부시장 △울산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공동대표

신동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