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 체벌 전면금지

일부선 ‘실효성 의문’ 지적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19일 전격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자료를 내어 “최근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걱정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2학기부터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며 “학생 체벌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하는 등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방침이었지만, 일부 학교에서 따로 규칙을 마련해 체벌을 허용해 왔다”며 “8월 안에 (매 학기 초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는) ‘학생생활지도계획’을 통해 2학기부터는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별 규정을 전면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를 어기고 체벌을 하면 특별 장학이나 감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계에서 오랜 기간 논란을 벌여온 체벌 문제에 대해 아무런 여론수렴 과정 없이 시교육청이 이날 갑자기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체벌 문제는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 가운데서도 논란이 큰 사안”이라며 “교원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갑자기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말했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체벌을 해선 안 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3자의 참관 아래 체벌을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체벌 관련 지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선 이행 과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함에도, 갑작스레 체벌을 전면 금지하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