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또 진보교육감 견제?

‘교복투 사업’ 예산지원 중단
연간 수백억 예산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

교육과학기술부가 8년 동안 지속해 오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교복투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2011년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교복투 사업에 드는 예산 수백억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교과부는 22일 교복투 사업을 ‘교육복지우선 지원 사업’(교육복지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업의 재원은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를 차지하는 특별교부금은 국가 시책사업 등에 쓰이며, 국회의 심의 없이 교과부 장관이 집행한다. 나머지 96%의 보통교부금은 교과부 장관이 시도에 배분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시도 교육청 예산을 의미한다.

2003년 교복투 사업이 시작된 뒤 8년 동안 교과부는 특별교부금에서 2003~2004년 238억원, 2005년 110억원, 2006년 209억원, 2007년 374억원, 2008년 248억원, 2009년 504억원을 지원해 왔으며, 각 시도 교육청은 대응투자로 특별교부금 액수만큼을 지원해 왔다.

교과부는 이날 2011년 교육복지 사업 예산이 1348억원으로 올해 교복투 예산(810억원)보다 530억원가량 늘었다고 밝혔지만, 사업 재원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 예산은 100%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됐다. 교과부는 사실상 교육복지 사업에서 손을 떼는 셈이다.

시도 교육청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쓰임새가 뻔한데 당장 어디서 교과부 부담분을 조달해 오냐”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올리거나 특별교부금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체 예산 규모를 키워주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시도에 넘겨야 할 일이 있는데, 교복투 사업과 같은 교육 격차 해소 대책은 응당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교과부가 교복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복투 사업은 저소득층 밀집 학교에 대해 교육·복지·문화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자녀가 70명 이상이거나 전체 학생의 10%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해 왔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