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사분위 ‘비리사학 도우미’ 노릇

상지대 사태 일지

김문기 전 이사장 강력한 복귀의사도 걸림돌 지적

정점 치닫는 ‘상지대 사태’

오는 30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상지대 정이사 선임을 앞두고, 상지대 주요 보직교수들이 26일 삭발투쟁에 나서는 등 ‘상지대 사태’를 둘러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상지대 사태는 보수화한 사분위가 옛 재단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 1차적 원인이 됐고, 김문기 전 이사장의 완강한 복귀 의사가 문제를 한층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 보수화한 사분위의 대법원 판례 해석 지난 2월 출범한 사분위 2기가 보수 성향 인사 위주로 재편되면서 사학의 공공성보다 사유재산권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결정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컸다. 실제로 2기 사분위는 출범하자마자 세종대 정이사 7명을 모두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이 추천한 인물로 채웠다.

상지대와 관련해서도 사분위원들이 2007년의 대법원 판례를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종전 이사가 정이사 선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나와 있다”며 “11명의 사분위원 가운데 6명이 법률가여서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명연 상지대 학생처장(법학과 교수)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정이사의 과반수를 추천할 권한으로 해석하는 것은 억지”라며 “게다가 김문기씨는 옛 교육부(교과부)에 의해 1993년 정이사 선임이 취소된 사람이어서 종전 이사로 볼 수 없는데 사분위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완강한 김문기 전 이사장 상지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진 것은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의 복귀 의사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교과부와 사분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전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사분위가 상지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내가 나서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사분위의 지난 4월 결정을 사실상 김 전 이사장의 복귀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허웅 전국교수노동조합 교권국장은 “조선대는 정이사 추천권을 지닌 옛 이사들끼리도 입장이 달라 교과부가 중립적인 인사를 선임하는 게 가능했지만 김 전 이사장이 있는 상지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 쪽은 30일 사분위 회의 때 논의할 정이사 후보 명단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분위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상지대 비대위 역시 학내구성원 추천 몫 2명의 정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해, 정이사 선임 관련 최종 결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크다.

■ 힘받는 사분위 해체론 상지대 비대위는 교과부의 재심 청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재심이 이뤄질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사분위원은 “현재의 사분위 구성으로 봐서는 재심이 이뤄질 경우 그나마 학내구성원 몫으로 주어졌던 2명의 추천권마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분위가 갈등 해결 능력을 상실하면서 사분위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은 28일 ‘사분위 폐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사분위는 교과부 장관 소관으로 돼 있는데도, 사분위 결정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건 행정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사학 분쟁과 관련된 모든 결정과 책임을 교과부 장관이 지도록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