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파문 확산

주재봉 전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가운데)이 2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교육청 “불평등 심화 등 이유…교과부 협의 규정 없어”
교과부 “법률 위반…직권으로 교육감처분 취소할 것”

전북도교육청이 2일, 지난 6월 초 자율형사립고(자사고)로 지정·고시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북도교육청의 이 처분을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오는 6일까지 이들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일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가 지난해 자율형사립고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전국에선 50개 학교가 자사고로 지정됐으며, 지정이 취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재봉 전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은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국장은 취소 사유로 △학교법인 쪽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남성고는 10억원, 중앙고는 16억3000만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다른 용도 전용 가능성 등 위험성이 높음) △고교 평준화 정책에 끼치는 영향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 3가지를 들었다.

주 국장은 “해당 학교의 의견을 듣고 교육감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지정 취소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의 공문을 오늘 해당 학교들에 보냈다”고 말했다. 또 “지정 때에는 자율형사립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취소 때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9일 지정을 취소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두고 교과부와 협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들은 반발하고 있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각각 5일과 28일 예정대로 입학설명회를 열고,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어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혼란은 지난 6월 초, 1년가량 자사고 지정을 유보해 왔던 최규호 전 교육감이 갑자기 방침을 바꿔 이들 학교를 자사고로 지정한 데서 비롯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6·2 지방선거에 불출마한 최 전 교육감은 퇴임 한 달을 남겨 두고 교육감 후보 5명 가운데 4명이 자사고 지정을 반대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두 학교를 자사고로 지정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자율형사립고 지정 때 교과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비춰볼 때 취소 절차 역시 지정 절차와 동일하게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교과부의 입장”이라며 “전북도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교과부는 “취소 처분에 대한 시정 조처를 할 계획이며 전북도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임근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