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교육의원 협의체 만든다

“정치권 교육자치 침해 공동대응”
광역의원 교육위원장 장악에 반발

시·도 의회의 교육위원장을 일반 광역의원들이 맡는 것에 대해 정치권의 교육자치 훼손 움직임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해 온 전국 16개 시·도 교육의원들이 전국 단위의 협의체를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홍이 서울시 교육의원은 6일 “전국 시·도 의회 교육의원 82명 전원이 참여하는 ‘한국교육의원협의회’를 오는 10일 창립하고, 교육자치와 관련한 회원들의 뜻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현재 선언문 초안 회람을 마치고, 문구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선언문에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자율성·중립성의 법제화 △지방교육자치법의 ‘교육의원 일몰제’ 규정(다음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 삭제를 통한 교육자치 회복 △시·도 의회 교육위원장 상임위 내부 선출 명문화 등을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6·2 지방선거로 구성된 16개 시·도 의회 가운데 9곳은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이 됐지만, 서울·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등 7개 지역에선 정당 간의 나눠먹기식 협상을 통해 일반 광역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경기 등 5개 지역 교육의원들이 등원을 집단 거부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의회 교육위원회는 일반 광역의원보다 선거구가 넓은 교육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구성돼 있다. 이번 6·2 지방선거 이전까지 독립기구로 존재해 왔던 시·도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가 처음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만들어 놓은 법적 조처다.

최 의원은 “정당의 공천을 받은 일반 광역의원이 교육위원장직을 장악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훼손한 정치권의 폭거”라며 “정치권의 잦은 교육자치 유린 행위에 대해 앞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