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감사담당관 민변 송병춘 변호사 임용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외부에서 공모한 감사담당관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병춘(55) 변호사가 임용됐다. 시교육청은 29일 “감사담당관 공모에 8명이 지원했으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송 변호사를 감사담당관으로 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9월1일부터 감사담당관으로 일하게 된다.

지난 3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외부 인사 중에서 공모 방식으로 채용해야 한다.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송 변호사는 지난 2001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학교 쪽의 종교 행사 참여 강요에 반발해 고교를 자퇴한 강의석씨 소송(2004년), 학생들의 대규모 식중독 사태를 불러온 급식 납품업체 상대 소송(2006년), 서울 국제중 지정에 반대하는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2008년) 등 다양한 교육 분야 소송을 맡아 왔다. 민변에서도 교육·청소년위원장을 맡고 있다.

송 변호사는 “곽노현 교육감이 비리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민주적이고 투명한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사와 공사 계약 등에서 제도나 시스템만 투명하게 운영하면 비리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