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년간 교육예산 3500억 ‘선심성 증액’

교육위원·시의원 ‘개인증액’
상위 20% 학교에 절반 몰려

지난달 31일 임기가 끝난 서울시 교육위원과 일부 시의원이 지난 4년 동안 특정 학교들을 위해 ‘선심성’으로 증액해 준 교육예산이 3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강호봉 전 교육위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2007~2010년 증액 금액 과다 학교 현황’ 보고서를 보면, 시교육청은 교육위와 시의회의 ‘개인 증액’ 요청으로 이 기간에 서울시내 1132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예산을 3563억원가량 증액했다. ‘개인 증액’은 교육위원과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이 1인당 연간 15억원 안팎에서 특정 학교의 예산을 늘릴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관행이다.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교육예산을 ‘지역구 챙기기’에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보고서를 보면, 증액 금액 기준 상위 20%에 해당하는 226개 학교의 예산 증액분은 1771억여원으로 전체 증액분의 절반을 차지했다. 20억원 이상 증액된 학교는 서초구 ㅂ초(27억원), 송파구 ㅍ중(25억원), 도봉구 ㅈ고(22억원) 등 3곳이었고, 10억원 이상 증액된 학교도 33곳이었다. 반면 271개 학교는 이 기간 동안 예산을 한 푼도 증액받지 못했다.

강 전 교육위원은 “교육위원과 시의원들은 개인 증액을 자신의 지역구 등에서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했고, 일부에선 리베이트를 받거나 주변 지인을 학교 직원으로 취업시키는 수단으로 쓰기도 했다”며 “시교육청 직원들과 학교 쪽 관계자들이 시의원실과 교육위원실을 수시로 찾아와 예산 증액 관련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