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 학부모 비중 커질듯

교과부 개선안 토론회 “아버지 참여 독려·학생에 발언권”

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학부모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지난 15년 동안 학운위가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촉진했지만, 한편으론 학교장 위주의 의사결정으로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제도 개선 취지를 밝혔다.

김 원장은 학부모의 학운위 참여 활성화를 위해 현재 46.4%인 학부모 위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주부가 대부분인 학부모 위원들의 다양화를 위해 회의 시간을 저녁으로 늦춰 아버지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무보수 봉사직으로 규정된 학운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교육의 한 주체이면서도 학교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학생들에게 학운위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의기구에 머물러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학운위를 ‘의결기구화’ 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학운위를 의결기구로 만들면 자칫 학교장의 영향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운동 단체들은 민주적인 학운위원 선출 과정과 학생 참여가 빠진 학부모의 참여 확대는 허울뿐이라고 지적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은자 교육자치위원장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 위원을 직선으로 뽑도록 하고, 학운위를 학교장이 참여하지 않는 의결기구로 만들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9월 말이나 10월 초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