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살 유치원비도 지원 확대

월소득 450만원 이하 ‘전액’

내년부터 만 3~4살 어린이의 유치원 학비 전액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발표한 ‘2011년 유아 학비 지원 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만 5살과 마찬가지로 만 3~4살 유아도 소득 하위 7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450만원) 가정의 자녀이면 학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현재는 만 5살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 하위 70% 이하일 경우 유아 학비 전액을 지원받지만, 만 3~4살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50% 이하까지는 전액을, 50% 초과~70% 이하는 소득에 따라 30%부터 60%까지를 차등 지원받고 있다.

또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지금은 부부소득 가운데 낮은 쪽의 25%를 차감하고 정하지만, 내년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차감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소득인정액은 유아 학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된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이렇게 바뀌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학비 지원단가도 3%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만 4~5살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7000원, 사립은 월 17만2000원을, 만 3살은 국공립은 5만7000원, 사립은 19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3%가량 인상되면 지원액이 2000~6000원씩 늘어난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