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민주시민교육’ 권위주의 그림자

정부, 협의체 만들어 준법·시장경제 등 교육 추진
교원단체 “특정가치 주입·정책선전으로 흐를 우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민주절차·준법·자유시장경제·나라사랑·통일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시민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민주시민교육 범정부협의체’도 꾸릴 계획이다. 이런 방침을 두고, 정부가 어린 학생들에게 특정 가치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올해 안에 외교통상부·국가보훈처·법무부·국방부 등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 범정부협의체’가 꾸려지고, 각 부처가 개발한 교육방법과 프로그램을 교과부가 운영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누리집에 올리게 된다. 각 부처들이 준법·법치·자유시장경제·나라사랑 등을 주제로 교과과정을 만들면 교과부가 누리집에 이를 등재해 종합화·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일선 학교들은 여기에 올려진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다. 각 부처들은 교육을 담당할 전문 강사들을 학교에 파견할 수도 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칙 선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각 학교가 교육목표가 반영된 학교 규정을 만들고, 학생들이 학칙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권장하겠다는 내용이다.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키워주겠다는 취지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들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학생권리 신장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 나라사랑 교육과 동시에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은 교과부의 학칙 준수 강조가 자칫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수단이 될 우려가 있으며, 민주시민교육도 현 정부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교육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군포시 산본고 김원태 교사(사회)는 “교육 주제에 평등과 정의의 개념이 빠져 있어 문제”라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교육협의체에서 교육의 내용을 합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을 내 “교육과정과 내용이 자칫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선전하고 특정 가치를 주입하는 계기로 활용된다면 이는 정부 이데올로기 주입 교육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유진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