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연봉 1012만원…건보 가입률 2.6%

시간강사 실태

대학 시간강사들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대학 강의시간의 36%를 담당하며 대학 지식생산의 큰 몫을 맡고 있다. 하지만 1977년 박정희 정권이 ‘지식인 분할정책’의 하나로 교육법을 손질한 뒤, 지금까지 교원 지위를 박탈당해왔다.

전국 대학들이 공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시간강사 규모는 약 7만명(중복 출강자 제외)에 이른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이들 가운데 4만명가량을 전업 시간강사로 보고 있다. 이들은 대학별 교육과정의 필요에 따라 학기 단위로 위촉되는 경우가 94%나 된다.

시간강사는 대표적인 고학력·저소득 직군으로, 대체로 기초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한다. 주 9시간 강의 기준으로 평균 연봉이 전임강사의 23%에 불과한 101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1600만원(올해 4인가족 기준)보다 낮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시간강사의 평균 강의료 단가는 국립대가 4만3000원, 사립대가 3만7000원이다. 이런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 때문에 ‘보따리장수’로 불려왔다.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도 많아, 지난해 직장 가입률이 국민연금 6.0%, 건강보험 2.6%, 고용보험 50.4%, 산재보험 72.6%에 그쳤다.

2003년 이후 지금까지 5명의 시간강사가 자살했고, 특히 지난 5월 조선대 시간강사 서아무개씨가 자살한 뒤 사회적 비판 여론이 일면서 사회통합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잠정적인 대책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