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사실상 ‘거부’…시 교육청 “독자적 추진”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2011년 서울지역 초등학교 3개 학년 무상급식 시행 요구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시의회와 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1년도에 1개 학년, 2012년에 3개 학년, 2013년에 6개 전학년으로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이른바 '1+2+3안' 등을 시 교육청에 제시했다.

하지만 시의회와 시 교육청은 서울시가 사실상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를 배제한 채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독자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내년 1개 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은, 결국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시가 협조 안하면 (시 교육청)우리라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시의 ('1+2+3안')제시 안은 다양한 협상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현재 무상급식이 논의 중에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봐달라"고 말을 아꼈다.

당초 서울시와 시의회, 시 교육청 등은 최근 실무진 모임에서 2011년에 초교 3개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예산이 허락되면 4개 학년까지도 무상급식 실시 가능성을 열어뒀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 '1개 학년 무상급식' 제시안에 따라 또 다시 냉각 기류만 확산된 양상이다.

오는 9일 성동구청에서는 허광태 시의장과 곽노현 교육감, 배옥병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상급식 시민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무상급식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2011년 초등학교 일부 학년 무상급식 시행 결의를 다질 방침이다.

한편 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3개 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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