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국·영·수, 강남 2년연속 1위…‘소득=학력’ 고착화

2010년 고2 기초 학력미달 학생 비율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기초학력 미달’ 전반적으로 줄어…시골은 양극화
교과부 “내년 향상도까지 공개” 서열화 강화 우려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가운데 ‘보통학력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을 비교한 결과, 서울 강남지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어·영어·수학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93만9000명이 치른 일제고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교과부가 공개한 내용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고교는 국·영·수) 과목의 성적을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세 등급으로 분류한 것이다. 고2는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초6·중3은 전국 180개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성적이 공개됐다.

■ 지역간 격차 여전 발표 자료를 보면, 중3에서는 서울 강남교육지원청(강남·서초구)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2년 연속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국어(83.8%)·영어(88.5%)·수학(78.6%) 세 과목에서 전국 180개 지역교육지원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강남구청의 2009년 사회통계조사 보고서를 보면, 강남 주민들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130여만원으로, 서울지역 평균의 3배가 넘는다.

부모 소득과 같은 가정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어의 경우, 강남 중3 학생들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견줘 2배 가까이 높았다. 중3 영어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7.0%로 강남의 5배에 육박했다. 이 지역은 2008년 기준 무료급식자 비율이 서울에서 4번째로 많은 곳이다.

서울충무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지난 7월13일 서울 중구 장충로 학교 교실에서 201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문제를 풀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 기초학력 미달 학생 2년째 감소 학생들의 성적을 2009년과 견주면 전반적으로 학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년 연속 줄어, 초6은 2008년 2.3%에서 2009년 1.6%, 올해에는 1.5%로 집계됐다. 중3은 같은 기간에 10.2%→7.2%→5.6%로 감소세를 보였고, 고2도 8.9%→5.9%→4.0%로 줄었다.

과목별로 보면, 초6·중3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난해와 견줘 각각 1.1%포인트, 1.4%포인트 줄어들었지만 고2는 국어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오히려 1.7%포인트 늘었다. 영어의 경우 초6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8%에서 2.1%로 0.3%포인트 늘어났고, 중3은 1.1%포인트 줄었으며, 고2는 지난해와 같았다. 수학에서는 초6·중3·고2 모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각각 0.1%포인트, 4.8%포인트, 1.8%포인트 줄었다.

■ 지방 기초학력 미달 비율 양극화 지방 군 단위 학교에서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역별로 최대 10배 넘게 차이가 났다.

전북 장수는 초6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섯 과목 모두 0%였다. 반면 180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기초미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어 8.8%, 수학 14.5%, 영어 11.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 학교별로도 공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학교별 학업성취도 결과를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 처음으로 공시했고, 내년엔 학교별로 향상도까지 추가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발표되는 평가 결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때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시험 위주의 교육, 편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일반학급 학생들을 특수학급으로 편입시켜 시험을 치르지 않게 하는 등 일부 학교에서 파행 운영이 여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지역·학교별 순위표 싣지 않습니다

<한겨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성적을 지역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성적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기준으로 한 서열화, 낙후 지역·학교에 대한 낙인 효과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일제고사의 지역·학교별 순위표를 싣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