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청원경찰 배치, 결국 공수표

교과부 발표 6개월뒤 시행 ‘0곳’
시·도교육청에 예산부담 떠넘겨

“학교 1000곳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제2의 ‘김수철 사건’을 막겠다며 학생안전강화학교 1000곳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결국 빈말이 됐다. 발표 뒤 6개월여가 흐른 26일 현재 청원경찰이 배치된 초등학교는 한 군데도 없다.

청원경찰 배치 사업이 이렇게 용두사미가 된 것은 교과부가 시·도 교육청과 예산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탓이 가장 크다. 민주당 심연미 전문위원은 “정부가 시설비만 확보해 놓고 인건비는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버렸다”며 “학교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떠들썩하게 발표만 해놓고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아 사업이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이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자, 정부는 청원경찰 배치는 ‘없던 일’로 하고 대신 ‘배움터 지킴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과 ‘배움터 지킴이’는 신분이 엄연히 다르다. 청원경찰은 경찰교육기관에서 2주간 실무교육을 받고 임용 뒤에도 매월 4시간씩 직무교육을 받으며, 무기까지 휴대할 수 있다. 반면 ‘배움터 지킴이’는 하루 3만원의 봉사료를 받는 자원봉사자 신분의 시간제 경비인력이다. 사고 발생 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직무교육 의무도 없다.

경기 부천시 부명정보산업고 박종철 교사는 “물론 ‘배움터 지킴이’ 중에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지만, 많은 학교에선 학생들의 출입통제 등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