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교육 양극화’ 해결하는 참고서 됐으면

이병주 계승연대 집행위원장

‘교육민주화운동’ 23년 정리한 이병주 계승연대 집행위원장

전교조·사립학교·시국사건 등
민보상위 기준 따라 구성·편찬
“과거 보면서 미래도 모색해야”

한국 교육민주화 운동의 시작은 4·19 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이후 만들어진 ‘4·19 한국교원노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 교원노조가 5·16 군사쿠데타로 와해된 뒤 교육민주화 운동은 1970년대까지 암흑기를 맞는다. 그 뒤 민주구국교원연맹 사건(1979),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 해직 사건(1980), 아람회·오송회 사건(1981) 등 반공교육과 지배체제 옹호 교육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 목소리는 87년 6월항쟁으로 대표되는 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과 결합돼 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설립에 이르렀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탄압받았던 교원들은 2000년대 들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지난달 31일 만난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계승연대)’의 이병주(51·사진) 집행위원장은 “교사들의 교육민주화 운동은 민주화 없이는 올바른 교육이 실천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1979~2002년까지 진행된 교육민주화사를 민보상위에 명예회복을 신청한 사건 중심으로 정리한 책 <자유, 희망, 진보를 향한 교육민주화>가 나왔다. 이 책은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이 위원장이 계승연대 교육민주화운동 편찬위원장을 맡아 기획했고, 민보상위에서 7년간 전문위원으로 일하며 교육민주화 운동을 담당했던 이영재 한양대 연구교수가 썼다.

책에는 시국사건과 관련된 사회민주화, 교육 민주화, 전교조, 사립학교,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 등으로 구분한 민보상위의 기준에 따라 구성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탄압 양상이 과거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 새로운 교육민주화 운동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교육민주화 운동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발간 이유를 설명했다.

해직자 중 일부는 복직되고, 전교조도 합법화됐으며, 관련자들의 활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는 “해직기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 등 실효성 있는 명예회복은 없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 그는 “시국선언에 참가하고 일제고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직되는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의 탄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교육민주화 운동이 과거로 돌아간 점을 안타까워했다.

무엇보다 그가 보기에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교육 속에서 협력보다 경쟁을 가속화시켜 교육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현실’은 교육 민주화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유, 인권신장과 진보적 교육을 실천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책이 그런 노력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글·사진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