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공모 불과 2% ‘있으나 마나’

교장공모제 실시 현황

올 1학기 교장 뽑는 학교중 7곳만 평교사 지원 가능
비율제한·신설학교 금지탓…폐쇄성 개혁 취지 무색

올해 1학기 공모 교장 임용 절차를 밟고 있는 전국 초·중·고교 380여곳 가운데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채 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에게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기존 교장승진제도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유능한 인물을 발굴하자는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올해 1학기 임용 예정 교장공모제 실시 현황을 보면,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 자리가 빈 전국 초·중·고교 852곳 가운데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모두 389곳이다. 이 가운데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을 뽑는 학교는 진보 교육감이 있는 △서울 2곳 △경기 4곳 △강원 1곳 등 모두 7곳(1.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학기에도 공모제로 교장을 뽑은 428개 학교 가운데 내부형 공모를 실시한 학교는 4곳(0.9%)에 그쳤다. 교장공모제는 연공서열 위주의 기존 교장승진제도를 개혁하고자 참여정부 때인 2007년 2학기에 도입된 뒤 지난해 1학기까지 6차례 시범운영돼왔으며, 지난해 2학기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육 경력이 20년 이상인 교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과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초빙형’으로 나눠 실시된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0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부형 공모제 비율을 전체의 15% 이내로 제한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엔 신설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아예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전에는 평균 11.8%가량이던 평교사 출신 교장 임용자 비율이, 개정 이후인 2010년 1학기엔 3.0%(4명)로 크게 줄었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교과부 자체 조사에서도 평교사 출신이 교장이 된 학교가 가장 좋은 교육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교과부가 기존 교장 및 교장 승진 예정자의 기득권 보호에 급급해 교장임용제도의 개혁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한나라당 의원 시절인 2006년 펴낸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에서 “지금의 초빙교장제는 여전히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해 연공서열 등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형 교장 공모제 전면 도입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교육 경력 10년 이상인 교원들에게 교장 공모제 응모 기회를 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재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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