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형확대 ‘무리’ 대교협은 대학감시 ‘무능’

‘운영기준 위반’ 고대·카이스트
올해도 버젓이 선도대학 뽑혀

입학사정관제는 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하나하나의 잠재력과 소질을 보고 뽑겠다며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급속도로 확대하면서, 애초 도입 취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펴낸 ‘입학사정관제 4년 보고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대입 전형을 운영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10학년도 입시까지 별다른 전형 선정 기준도 없이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입학사정관이 지원자격만 심사하는 전형을 입학사정관 전형에 포함시킨 대학이 버젓이 대교협의 예산 지원사업 선도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교협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60개 대학에 모두 1114억원의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을 쏟아부었다.

대교협은 지난해 4월에야 뒤늦게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만들어 토익·토플 등 공인 영어 성적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공통기준을 어겨 국고 지원금 환수라는 제재를 받은 서울대와 고려대, 가톨릭대와 카이스트 등을 올해도 지원사업 선도대학으로 선정하고, 학교당 평균 7억여원씩 지원하기로 하는 등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교과부와 대교협은 지난 3월, 올해 입학사정관 전형부터 ‘신입생 구성 다양성 지표’를 만들어 대학들이 더욱 다양한 지역과 계층, 고교 출신자를 선발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부도 예산 지원 심사 때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최민선 연구원은 “정부는 대학들의 이익단체라 할 수 있는 대교협에 입학사정관제 등 입시 관리를 내맡기고 있고, 대교협은 회원 대학들이 성적과 가정배경 위주로 뽑고 있는 행태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