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에 목매는 대학…의존율 58%

법인전입 5%, 국고보조 3% 뿐
숙대 등 4곳 법인전입금 ‘0원’

재학생 1만명 이상 서울지역 사립대 21곳의 교비회계 수입 가운데 등록금 비율이 평균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전입금은 5%, 국고보조금은 3%에 그쳤다.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매우 높은 반면, 학교법인과 정부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상명대로, 이월자금까지 포함한 교비회계 전체 수입의 81%가 등록금이다. 반면 법인전입금은 1억원이고(0.07%), 국고보조금은 2%에 불과했다. 광운대(76%), 명지대·한국외대(73%), 국민대·세종대(72%), 홍익대(67%), 숙명여대(66%), 동국대·건국대(64%) 등도 의존율이 높았다.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곳은 광운대, 숙명여대 등 2곳이다. 법인전입금 중 특히 교직원연금 등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등에 법인이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사립대들은 같은 법의 ‘학교 경영자가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