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으로 6조 지원… ‘사학개혁’과 병행 필수

시민단체 ‘반값등록금’ 방안
학생과 직거래 방식아닌 대학 교부금 형태로 지원
저소득층엔 장학금 유지 부담률 절반 이하 실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등록금넷)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반값 등록금’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 내는 등록금 액수를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전체 대학 등록금 총액 14조원(2009년 기준)에서 대학과 정부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 2조~3조원을 뺀 나머지 등록금의 절반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주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들은 반값 등록금에 필요한 예산 6조원은,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고정적으로 대학에 지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마련하자고 제안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미 2009년 각각 내국세의 8%와 8.4%를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했지만, 여러 현안에 밀려 지금껏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등록금넷 등이 구상하는 반값 등록금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절반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교부금 형태로 대학에 직접 지원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이 많아질수록 사립대에 대한 관리·감독권도 함께 강화되어야 하는데, 학생 개별지원 방식으로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등록금이 반값이 됐다고 해서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두가지가 모두 실현되면 저소득층의 실제 등록금 부담률은 절반 이상으로 크게 낮아진다.

그러나 이들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부 지원은 사학 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립대들이 그동안 예산을 부풀려 돈을 남긴 뒤 엄청난 액수의 적립금을 쌓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립금 한도액 설정 △법인 전입금 규정 강화 △전년도 결산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예산 편성 의무화 △상세한 예·결산 공개 등 사립대의 공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화는 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이들은 제안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정부 재정의 지원 강화와 사학 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지만, 우선은 학부모·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시급하므로 정부 재정 지원 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면 대학에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사학 개혁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