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장학금 지출’ OECD 3분의1 수준

OECD 회원국 정부 고등교육 지출 대비 장학금 비율

가계에 직접지원 비율 4%대
자료 제출한 27개국중 ‘2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정부가 고등교육 단계에서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이 최하위 수준인 한국이,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위해 가계에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 비율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10일 ‘2010 오이시디 교육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정부 지출 고등교육비에서 가계에 대한 장학금 지원 비율이 4.4%로, 자료를 제출한 27개 회원국 가운데 21위에 그쳤다. OECD 평균은 11.4%로, 한국의 3배에 육박했다.

특히 정부가 부담하는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이 한국(20.7%)보다 유일하게 낮았던 칠레(14.4%)가 정부지출 대비 장학금 비율은 27.1%로 27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2009년 기준 연평균 등록금 액수가 한국보다 유일하게 많았던 미국은 장학금 비율이 14.8%로 한국의 3배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려는 정부의 학자금 지원제도도 순수 장학금보다는 대출 위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수경 강원대 교수(교육학)가 2008년 장학제도 관련 공청회에서 발표한 ‘국가장학정책의 발전방향과 한국장학재단의 설립방안’을 보면, 2006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 주체별 현황을 추산한 결과, 등록금 총액 12조5000억원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등록금(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은 3조4000억원(27.2%)이었다. 이 가운데 3조원이 학자금 대출이고, 무상 장학금과 근로 장학금 등 순수 장학금은 4000억원에 불과했다.

학자금 대출은 결국 개인이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 부담으로 봐야 하므로, 전체 등록금 규모 12조5000원 가운데 정부가 책임지는 비율은 3.2%(4000억원)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생의 79%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등교육 투자에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2011년 등록금 추정 총액이 15조원인데, 이 가운데 정부 장학금 비율은 6%, 대학 장학금은 15.7%에 그쳐, 가계가 부담하는 등록금 비율이 78%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부의 등록금 부담률이 낮으면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확대해 등록금 부담률을 절반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