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발원 “2020년 만3살까지 무상교육해야”

“정부 지원율 OECD 하위…교육격차 심화될 것”
10년 뒤 초등생 17%·중고생 30% 감소 전망도

2020년까지 만 3살 이상 유아에 대해 보편적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의 대학 입학정원을 유지하면 2020년에 대학 40개 정도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 이혜영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15일 ‘2020 교육환경 전망과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유아 무상교육 실시를 만 5살에서 만 3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0년에는 만 3살까지 무상교육·보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만 4살 이하 유아 가운데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비율이 3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 재원 지원을 받는 유아 비율도 49.7%로 오이시디 평균(79.7%)의 60% 수준이다.

헝가리와 영국, 프랑스, 벨기에, 멕시코, 스웨덴은 만 3살부터, 네덜란드, 체코,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포르투갈은 만 4살부터 보편적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내년부터 만 5살 자녀가 있는 가정에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연구진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면 출발점 평등 실현을 위해 유아교육 기회를 보편적 공교육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고등교육 단계에선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현재의 대학 입학정원을 유지하면 2020년에는 12만7000명의 초과 정원이 발생해 정원 3000명 규모의 대학 40개 정도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진은 “연구 중심 대학, 교육 중심 대학, 평생교육 대학 등 대학의 기능별 분화에 기반을 둔 구조조정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 등은 9일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2012~2020년 중장기 교원수급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20년에는 한국의 초등학생 수가 올해보다 17%, 중·고교생은 30%나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의 국공립 초·중·고 교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면, 2020년에는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8.27명, 중·고교는 14.25명이 돼 여전히 오이시디 평균(초 16.4명, 중 13.7명, 고 13.5명)보다 많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