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실현 가능한 수준 따져봐야”

재원 마련·비리사학­ 등 반값등록금 문제 ‘첩첩산중’
촛불집회 20일째…기성세대들 ‘대책’으로 답해야

각 정당과 정파들, 관료와 전문가들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정책과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등록금이 너무 높다는 공감대를 제외하면 각양각색의 견해가 터져나오는 바야흐로 ‘등록금의 백가쟁명’ 상황이다. 대학생들은 기성세대가 만든 살인적인 등록금의 희생양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 외침은 정당성을 갖지만 실제 정책 도입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참여연대 집행부위원장)는 15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반값 등록금’은 과다 등록금을 사회적 의제로 자리매김하는 충분한 구실을 했다”며 “이제는 실제 어느 수준까지 실현 가능할지 따져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도적’이 복귀하는 데 등록금 반값 지원”

‘비리사학’의 문제는 반값 등록금 실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다. 조선대, 세종대 등을 비롯한 비리사학의 학내 구성원들과 시민사회로 구성된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와 교육 발전을 위한 국민행동’은 “사학 개혁이 선결되어야 ‘미친 등록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 교육의 질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립대에 대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 사학이 쌓아두고 있는 적립금 총액 10조를 전부 반값 등록금으로 전환한다 해도 3~4년이면 바닥이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칫하면 세금으로 비리사학의 배까지 불려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학 운영 투명화를 뼈대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갈등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깊었다. 이 와중에 파행 운영되는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2007년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사분위원 구성이 보수화하면서 입시비리와 횡령 등으로 물러난 이사장의 복귀를 사실상 돕는 구실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홍성태 교수는 “‘도적’의 복귀를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이야기하는 등록금 지원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겠냐”며 “사학 경영의 투명화가 선결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추가 지원은 앞뒤가 바뀐 이야기”라고 말했다.

반값등록금이 먼저냐, 비리 청산이 먼저냐

대학개혁을 요구해온 시민사회 진영에서 비리사학 청산에 대해 이견은 없다. 다만, 반값 등록금 도입이 사학 개혁 뒤에 이뤄질 일이 아니라 개혁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 차이가 있다. 안진걸 등록금넷 정책팀장은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면 대학에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사학 개혁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부실대학 정리도 반값 등록금에 앞선 ‘옥석 가리기’의 일환으로 논의된다. 과거 ‘반값 등록금’이라는 의제를 처음 제안했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하위 국공립대와 부실 사립대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보수언론 등은 정부 지출에 앞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선결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먼저 해결할 문제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언론 인터뷰에서 “대학의 경쟁력이나 방만한 고등교육 체계를 바로 잡는 것은 (등록금 부담 완화와) 다른 원리에 의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등 등록금 문제를 선도적으로 다뤄온 시민단체는 “대학 부실화는 대학 당국의 잘못이지 대학생들의 잘못이 아닌만큼 반값 등록금 실현과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등록 학생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지게 되면 학생수가 미달하는 부실대학 퇴출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라는 점도 한 이유이다.

되레 “입시경쟁 격화, 사교육비 증가” 우려도

다수의 젊은이들이 대학 진학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한국 고등교육의 기형적 구조는 고졸자와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의 격차에서 비롯된다.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2009년 고졸자 평균 월 임금총액을 100으로 놓았을 때 대졸 이상 학력자는 154에 달했다. 2000년 이후 늘 1.5배를 웃돌고 있다. 이와 같은 임금구조로 인해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82%에 달한다.

반값 등록금이 ‘대학 간판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도 견해는 갈린다.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대학 다니는 비용을 낮춰준다면 입시경쟁이 더 격화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값 등록금 도입이 사회 양극화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값 등록금 즉시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현재의 등록금 수준이 이미 양극화 모순의 극단적인 형태이며 인하가 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등록금 때문에 학생이 목숨을 끊고, 가계 노후마저 망가지는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연간 등록금은 소득 5분위 계층 가운데 하위 1분위의 97.9%를 차지한다. 빈곤층은 최소한의 가정생활을 유지하려면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학교육이 가치재냐 논란

반값 등록금에 정부 지출이 불가피하다면 이는 경제학적 논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2일 자신의 누리집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은 높은 우선순위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학교육이 가치재가 아닐뿐더러 외부성도 높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가치재란 일정 수준 이상 소비되는 것이 공동체에 바람직하지만 민간 공급에선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해 정부가 공급에 개입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 교수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논란이 일었을 때 “어린이에 대한 무료급식은 가치재”라는 점을 들어 전면 무상급식을 지지한바 있다.

손우정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현재 한국 대학이 운영되는 현실에서 보면 일관성 있는 주장이지만,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대학교육을 가치재화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학문적 관점과 현장의 관점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81.9%에 달하는 대학진학률과 대학 졸업장 없이 취업 경쟁의 출발선에 서보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대학교육은 이미 의무교육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대학은 이미 공교육의 영역

두 의견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견해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이 교수는 “반값 등록금과 보편 복지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도입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쪽은 반값 등록금을 고등교육 무상화라는 궁극 목표로 가는 중간지점으로 보고 있다.

한국 대학의 사립대 비중은 87%로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대학교육은 큰 부분이 민간의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대학이 마치 재단의 개인 자산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여전하다. 학생 쪽을 보았을 때도 대학 진학은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와 미래 현금흐름을 위한 ‘개인의 선택’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프랑스나 독일처럼 연간 20만원 내외의 등록금으로 고등교육이 이뤄지는 나라와 여건이 다르다.

반면, 국가가 운영하는 국·공립대가 존재하고 사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도 연간 2조3천억원(2009년 기준)을 넘어섰다. 이는 고등교육 역시 헌법 31조에서 능력에 따른 균등한 권리를 명시한 교육의 일부이며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 걸쳐 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현재 수준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느냐와 반값 등록금은 분리할 수 없는 문제다.

논란의 최대공약수는 ‘공공성 강화’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이에 대해 올초 출간한 <미친 등록금의 나라>를 통해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의 도입을 주장했다. 정부가 획기적으로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 재정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사립대들을 변모시키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 대학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학문 분야 등에 대한 정부 개입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록금은 교육·빈곤·취업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거대한 복지 논쟁의 출발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안으로 ‘국·공립대 무상교육과 네트워크화’도 제기된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국·공립대의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등록금 무상화가 이뤄지면 사립대의 위상이 약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도 낮추는 ‘가격 안정화 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공립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립대에 영향을 주고 사립대에 비중이 몰린 전체 대학들 구성을 바꾸자는 제안이다.

‘국립대 네트워크’는 이와 함께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국·공립대를 학점 교류 등이 되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대학서열체제를 약화하고 학벌 중심주의에 타격을 주자는 구상이다. 이는 2004년도에 출판된 정진상 경상대 교수의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라는 책에서 소개된 바 있다. 현재 국회 날치기 통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법인화는 이와 같은 구상에 역행하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촛불집회 오늘로 스무날째

17일, 다양한 정책 발표와 논의가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반값 등록금’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준비되고 있다. 이날로 20일째를 맞는다.

2008년 총선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을 제기했다가 발뺌했던 한나라당이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신자유주의 확산과 더불어 대학 자율화 기조 아래 연 7%를 넘는 등록금 상승을 방치했던 민주당 모두 등록금 문제의 책임에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기성세대는 보다 정교하고 실천적인 등록금 대책으로 이들의 함성에 화답할 필요가 있다.

권오성 기자 트위터 @5ths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