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내년 시행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이 교육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공포했으며,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구성 △맞춤형 교육정책사업 공모 △설문조사 통한 주요 정책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는 다음달 4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자치구별로 1명씩 25명을 공개 모집하고, 서울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10명, 시의회 추천 5명, 교육감 추천 10명 등 모두 50명 정도로 구성된다. 또 시교육청은 시민들이 교육정책을 발굴해 제안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순 이후 누리집 등을 통해 교육사업을 공모하고, 예산 편성 때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주요 정책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 중심이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서울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