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계층 30% 경감 + 소득별 20% 추가경감

반값등록금 절충안 보니
저소득층 고통 더 큰 점 감안

지금까지 ‘반값 등록금’ 논의는 등록금 액면가를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 주된 흐름이었다.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입사원서조차 내기 힘든 ‘학력 차별’ 탓에 대학 진학률이 80%에 이르게 됐으므로, 대학교육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모든 학생을 지원하자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주장이 분배 정의 차원에서 약점이 있다는 반론이 진보 성향의 경제·교육학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됐다. 사회 양극화에 따라 저소득층이 느끼는 등록금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일단 모든 계층 ‘반값 등록금’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다. 손우정 민노당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부유층의 직접세 확대로 고등교육 재원을 더 많이 부담하게 하면, 저소득층은 혜택을 간접적으로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신당은 ‘소득 수준별 맞춤형 등록금’을 제안하고 있다. 박철한 진보신당 등록금티에프(TF) 팀장은 “평균임금도 받지 못하는 가구의 학생은 반값 등록금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모든 계층 등록금 30% 경감’과 ‘소득수준에 따른 20% 추가 경감’이라는 절충안이 제기됐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제화를 통한 재원 마련에 대해선 별 이견이 없다. 다만 진보신당은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에 ‘인재육성기여금’ 차원의 고등교육세를 부과하자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기업이 대학에서 인재를 공급받으면서 사회적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손 연구위원은 “기업 고등교육세의 경우 야4당의 공동 공약화를 모색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